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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저지 위해 한 배 탄 의협-자유한국당

기사승인 2018.05.14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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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통해 국민 건강권 위한 건보체계 구축 함께 노력키로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

이 자리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와 국민 병원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 자유권이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재정 추계”라며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추계한 금액만 34조원이다.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100조원 이상 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자유한국당과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케어를 ‘망국적인 포퓰리즘’로 규정하고, 의협이 국민에게 잘못된 의료정책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홍 대표는 “최대집 회장이 취임 일성을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잘 설명해달라”면서 “지금처럼 망국적인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실질적 보장성 강화와 함께 건보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수불가결”이라며 “자유한국당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 재정 여건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방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는 그 답이 아니다”라며 “5년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지고 건보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 한데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 안에 3,800여개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이전 정부도 급여항목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40여개밖에 확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함 의장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함 의장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고갈 사안만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구축 없이 실질적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인상 및 건보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발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는 “(정부가)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난 정부까지 조성됐던 21조원이라는 큰 저금통을 깨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는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21조원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다 집행하면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건보료 폭탄,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건강보험 제도의 이상적인 목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적절한 정책개발과 견제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협약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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