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침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화 추진 발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침례병원을 제2의 공단 직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기동민, 최인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토론회에서는 침례병원의 공단 직영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접전이 이뤄졌다.

시민단체는 침례병원의 공단 직영화를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인수 및 운영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형평성과 재정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 부산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여기에 국립치매센터를 두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국가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 실장은 “보험자(공단) 직영병원은 급성기 종합병원의 적정진료를 위한 자료산출과 제공, 건보정책 개발의 모델병원 역할 수행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공단 일산병원 한 개뿐”이라며 “지역별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노인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자료산출과 제공, 모델병원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새로운 (직영)병원을 침례병원과 유사한 600병상 이상으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0억원이 들지만 침례병원을 인수할 경우 약 1,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지난해 기준) 공단의 흑자 누적분 21조원 중에서 1,000억원은 우스운 수준의 돈이다. 돈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며 침례병원을 인수하는 것이 (제2의 보험자 직영병원 설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침례병원의 공단 직영화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 추진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나 실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은 문재인 케어를 위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이처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세력의 주요 논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로 기획재정부에서도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재정 추계를 내놓은 바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나 실장은 “이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2의 공단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간) 병원의 과잉, 난립으로 인해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다보니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고 공단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직영병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침례병원 인수 후 이를 국립치매센터로 확대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 실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이상)에 도달하고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도달하는 등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병원의 치매 치료·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그러나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 것으로는 안된다. 치매를 정말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다. 국립암센터와 같은 국립전문재활센터를 부산에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국립치매센터의 기능을 국립치매연구원, 부속병원, 국가치매사업본부, 치매교육정보센터 등으로 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한 국립치매센터설립 및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부산시간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과 고령화 극복 모델병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민대칙위 김경일 전문위원도 부산시의 고령화 실태를 근거로 공단 직영병원화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부산의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 7개 광역시도 중에서 1위이며 높은 사망률 등으로 건강 최약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이런 부산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부산은 특히 민간(의료)가 거대한 상황으로 공공의료사업시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국도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민간병원 인수를 적극적으로 50%까지 늘리고 일본도 민간병원을 공적병원으로 지정해 구마다 하나씩 공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이 이제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특정지역에 특정병원을 가지고 (공단 직영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책의 담당자로서 형평성 있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기대하는 답변은 못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 어떻게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고,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식으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등의 큰 틀에서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 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하자는 논의는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정 과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지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는 방식 등의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침례병원의 공단 직영화는) 방법 중 하나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작년을 기준으로 21조의 적립금이 있다고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을 남기고 누적적립금을 모두 소진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결코 많은 재정이 아니다. 한 달 반 정도의 보험급여비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이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침례병원 인수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단의 재정을 써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에 직영병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큰 틀에서의 검토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직은) 인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