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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의협…문케어 저지에 힘 실리나?

기사승인 2018.05.15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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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파탄과 건보료 폭등에 공감대 이뤄”…의료계 내 의견은 분분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제1야당의 지원을 받게 된 의협의 투쟁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협회가 정치적 노선을 보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와 의협 최대집 회장 간담회 모습(사진제공: 의협)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먼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협력하며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왼쪽)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방상혁 상근부회장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는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평소 협회 내부에서 활발하게 지적했던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면서 “앞으로 김상훈 의원과 정책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라는 사회주의적 의료정책 속에서는 건보재정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방 부회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대화를 제안했는데 시일까지 답변이 없었기에 야당 쪽에 제안을 하게 됐고, 처음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게 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모든 당에 미팅을 제안한 상황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협의 정책에 모든 당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국민 건강을 위해 의협이 하는 집회인데 정치인들이 오게 됐을 경우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20일 집회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자유한국당과의 협약에 대해 의료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제1야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의료계의 투쟁에 확실히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공조는 필요하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협약) 결과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서비스발전법,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곧바로 협약을 맺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여당이 만나주지 않아 야당과 접촉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회가 정치적 노선을 명확히 들어낸 것도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면서 “차후에 만약 자유한국당이 원격의료나 서비스발전법을 재추진한다면 과연 여당이 의료계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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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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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진 2018-05-15 12:59:48

    자한당과 손잡은것보니 적폐임을 선언하는거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page=2
    자한당은 해산되야할 적폐당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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