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지원금, 9월부터 전체 전문병원으로 확대…중장기 모형개발 연구용역 발주
선택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에만 지급하던 ‘의료질 지원금’이 오는 9월부터 전체 전문병원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확대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대상 기관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전체 전문병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08개소다.
보건복지부는 52개소이던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체 전문병원으로 확대해 차등지급하기로 하고 전문병원에 맞는 평가지표 11개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지표에는 의료질 점수,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지급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중장기적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기로 위해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용역’을 14일 발주했다. 연구비는 7,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기능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중·장기 평가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포함해 현행 지표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신규지표를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표를 수정·보완한다. 최종 중·장기 및 핵심지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의 체계적인 산출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체계 설계,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평가 및 지급방안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도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지급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적 평가지표 및 핵심지표 개발, 평가지표의 효율적인 산출·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방향 제시, 평가의 중·장기적 로드맵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