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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수가 개선 성큼…간호필요도·중증도 따라 가산

기사승인 2018.05.15  1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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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신순애 보장사업실장, 복지부·NMC 주최 설명회에서 피력…참여기관 인센티브 등 검토

원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환자의 간호필요도와 중증도를 고려한 가산수가가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순애 보장사업실장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에서 열린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해와 실제’에서 간호필요도와 중증도를 고려한 가산수가 도입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순애 보장사업실장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에서 열린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해와 실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우선 공공병원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서비스 참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대상 병원 100%), 종합병원은 50개소(92.6%)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경우 13개소(56.5%)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도가 100%에 가깝지만 간호간병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병상수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공공병원 종별로 봤을 때 참여병상은 시행 대상 병상 대비 상급종합은 4%(461개), 종합병원 26.1%(4,489개), 병원 14.8%(645개)에 그치고 있다.

신 실장은 “공공병원 가운데 종별로 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100%가 참여하고 있지만 병상으로 봤을 때는 4%에 불과하다”며 “지역별로도 서울(1,539병상) 경인지역(1,418병상)이 대부분(52.8%)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위한 병동환경 개선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나 주관 부처 소속인 공공기관이기에 정원 및 예산 확충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또 “의료취약지와 지방에 소재한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간호사 채용이 쉽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직하는 경항이 (수급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신 실장은 “치매, 섬망, 암환자 전문간호 등 입원간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간호간병서비스 수가는 중증도가 반영돼 있지 않다. 중증도가 더 높거나 필요도가 높다고 해서 수가를 더 주는 체계가 아닌 것.

신 실장은 그러나 “많은 병원들이 치매 환자 등으로 필요도가 더 높고, 중증도가 높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입원환자 특성을 분류해 중증도가 높거나 필요도가 높은 경우 가산수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증도와 필요도에 따른 가산수가 이외에도 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성과를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보상체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원가(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구축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하려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의 참여병상 수,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매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필요도에 따라서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려 한다”며 “현재 2개 병동으로 제한된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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