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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행동, 더 큰 몫 위한 것…정당성 없다”

기사승인 2018.05.16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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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의협 궐기대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수가 올려받고 비급여 존치시키려는 의도”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의협이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행보를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귈기대회를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협회 집단 이기주의,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라’, ‘보장성 강화 반대 의사협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총궐기 정당성 없다’, ‘태극기부대 극우성향 최대집 진주의료원 폐업한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와 데칼코마니’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협의 단체행동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이같은 행태는 지탄의 대상”이라며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돼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의사 직능 위주의 수가 보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며 “보장성보다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파이 배분만 봐도 3분의 1 이상(상대가치점수 총점 중 36%)을 특정 직능인 의사가 점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의 소유분과 보상수준이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님을 반증한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건보 수가의 적정성은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저수가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가에 근거한 개념이다. 비용 유발적인 공급체계를 그대로 두고 수가 보상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제도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퇴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근건을 뒤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라.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로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의협은 (집단행동을 통해)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며 “한가지는 수가를 올려받는 것이고 하나는 현재의 모든 비급여를 존속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가는 수가대로 올려받고 비급여는 그대로 두는 두 가지 속셈을 가진 것”이라며 “의협의 많은 회원들이 최대집 회장을 회장으로 뽑은 것을 보면 (의사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The New NHI라는 문건을 제출했다”며 “문건으로는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의협이 반발하는 이유는 비급여를 없앤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이는 곧 현재와 같은 수익구조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급자들의 행태를 가만 보면 절대로 위험분담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려 한다.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려면 본인들의 노동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의사와 일반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며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만한 노동가치를 갖고 있나. 무분별한 주장을 가지고 정치권까지 끌어들이는 의협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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