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을 이끄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료계가 한국의료의 병폐로 지적해 온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를 깨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정수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인상률에만 매몰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게 강 이사의 지적이다. 수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도 중요한 만큼 적정수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만난 강 이사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공단으로 왔다”며 “문재인 케어가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악순환을 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그 출발점을 이번 수가협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가협상에서 의료계가 기존보다 높은 인상률을 얻으려면 건강보험 가입자를 설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만으로 적정수가 보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 결과 자체를 문재인 케어 대비 적정수가 보장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라며 “보험자 입장에서도 가입자인 국민이 걱정하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만 올라가면 오히려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이나 항목별 재평가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강 이사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왜곡을 경험하지 않았나.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고 1년 정도 지나야 정책적 보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입장도 다르다”며 “단순히 보상 차원에서 환산지수만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김용익 이사장께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정수가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는 그 첫 해로, 어떤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퍼주기는 될 수 없는 만큼 환산지수만 올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출하고 의료 전반에 고르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수가협상부터 수가 인상에 드는 추가 건강보험재정 상한선(밴딩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오는 25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가 소요 재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강 이사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근거를 갖고 수가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공급자단체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의료이용량, 의료물가지수 등에 맞춰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자문위원단도 없이 2명이 수가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근거를 제시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보험자 입장에서 더 주고 싶어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