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카운터파트로 마주 앉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어제의 동지들’이다.

공단 수가협상단과 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서울 당산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강 이사는 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방 부회장은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다.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인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37대 노환규 집행부 시절(2012년 5월~2014년 4월) 각각 총무이사와 기획이사로 함께 일했다. 강 이사는 의협 38대 추무진 집행부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이같은 인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 서로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 협상 테이블 밖에서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수가협상단 상견례에서 만난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한 뒤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 시작한 지 10분여 만에 실무를 담당하는 양측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고 공단 수가협상단 4명과 의협 수가협상단 2명만 회의를 갖기도 했다.

서로를 잘 아는 카운터파트를 만났지만 수가 인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커 이번 협상도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강 이사는 지난 15일 청년의사와 만난 자리에서 “퍼주기는 될 수 없는 만큼 환산지수만 올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출하고 의료 전반에 고르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공급자단체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의료이용량, 의료물가지수 등에 맞춰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현재로서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의협의 경우 자문위원단도 없이 2명이 수가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근거를 제시하려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자 입장에서 더 주고 싶어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도 했다(관련 기사: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악순환 고리 끊을 적기”).

방 부회장은 “현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국민 건강을 위해선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하는 파이 크기가 달라져야 한다”며 “수가협상이라는 말 자체도 넌센스다. 어떻게 국민 건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예년과 같이 0.1%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지는 않겠다”며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건강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관련 기사: ‘방상혁·연준흠’ 2인 체제 수가협상단 검토 중인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