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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최대집 회장 “문케어는 달콤한 마약…반드시 저지할 것”

기사승인 2018.05.20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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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 보이지 않으면 의정협의 즉각 철수…강력한 투쟁으로 의사들의 분노 보여줄 것”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강력 비판하며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 1만여명은 ‘심평원의 진료지침, 부실의료 조장한다’,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환자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 국민건강이 기본이다’, ‘국민건강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하라’,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궐기대회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절대 불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사회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면서 “또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 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으로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의사들과의 협의나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수가 보전 등 아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비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진료비 10만원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8만원이면 그걸 과연 보험이라 할 수 있느냐”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을 속이고 가짜 보험을 만들려고 한다.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합리한 심체체계에 대해서도 “모든 행정이 투명성을 향해 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비밀주의를 유지하며 심사 기준이나 자문 의사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과연 이런 전근대적인 행정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의정협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협의 중단 및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간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등으로 우리 의사들의 분노는 쌓일 만큼 쌓였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정협의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채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고 수가인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현 정권과 정부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진 처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은 우리 의사들에게는 특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중환자 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동안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의사들이 쏟았던 헌신과 희생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면서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업무태만이라는 굴레를 씌워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집회를 동력으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의사들의 결기와 정당한 주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또 중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는 무고한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중환자진료시스템이 갖춰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문재인 케어가 국민 의료비 증가 및 진료권 제한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우리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소위 의약분업으로 선후배·동료 의사들이 분연히 일어나 의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면서 “지난 몇 년 간 정부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내놓았을 때도 주저 없이 단호히 맞서 싸웠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의 지지 속에서 탄생한 새 정부마저 집권하자마자, 일명 ‘문케어’ 정책을 들고 나왔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이러한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우고 울분을 삼켜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과거 합리적인 경험과 수많은 통계자료에 근거해 볼 때, 문재인 케어로 의사들을 옥죄어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의료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없다”면서 “의사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행위가 정부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올바르고,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획일적인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들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만, 국민들의 치료선택권도 박탈한다”면서 “이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의사들을 괴롭혀 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갑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이미 신뢰가 깨진 그들과 의료기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보장된 원가가 전제돼야 한다”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처벌과 관련해선 “기대하지 않은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범법행위로 치부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선택하면서 치료하는 소심진료내지 방어 진료에 치중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한다. 의사의 소명의식과 선한 진료행위가 살아있다는 정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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