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궐기대회 입장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 시급, 의협과 다르지 않아”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자 보건복지부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다면 의-정 대화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20일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근거로 복지부는 ▲19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후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중환자실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한 중환자실 인력 확보와 적정 운영 뒷받침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권역외상센터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친 불합리한 비용 보상 개선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 위한 수가 개선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한 추가 수가체계를 개선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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