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내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촉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고도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 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이날 오전 11시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1차 수가협상 시작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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