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 인상과 더불어 한방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2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한의협은 최근 5년간 한방 진료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전달하며 한의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의협은 특히 적정 수가 보장 외에도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첩약과 천연물신약, 약침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기보다는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보인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1차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의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통계적으로 말했다. 한의학이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돼 왔고 그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적으로 문턱이 높아서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공단 측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가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유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성비 좋은 복합제제나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원하는 약침도 급여권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첩약과 한약제제, 약침 부분을 합쳐서 한약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근골격계질환에 집중돼 있는 한의 보장성이 내과나 소아과, 부인과질환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오는 10월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보다 1%p 높은 수가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전 문재인 케어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한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동성명서를 공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의협이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정부는 의협만 바라보고 있다. 의협 해바라기 같은 모습”이라며 “수가협상 시즌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공동성명서를 냈지만 한의계 내부에서는 (성명서보다) 훨씬 강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조만간 내부 의견을 모아서 다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공단과 협상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수가와 보장성 강화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으로 한쪽이 빠지면 집이 무너진다. 수가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돼야 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수가인상률 30%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31%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