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달했다.” 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끝내고 한 말이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25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갖고 선택진료비 폐지,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등으로 병원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싶어도 경영 악화로 인력 충원조차 힘들다고 했다.

병협은 병원의 진료비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며 의료행위진료비 등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정리해서 공단 측에 전달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이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병원계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손실,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로 병상 감소, 음압병실 등 시설 투자 등은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전문 인력을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규정상 배치해야 하는 인원은 늘어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도 수가에 다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서도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부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확대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병원이고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문재인 케어에 병원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과 적정수가 보장은 다르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으로 원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같은 생각이다. 두 건이 별개가 아니다. 그럼 어디서 반영이 돼야 하느냐”며 “수가협상에서 당연히 반영돼야 하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공단 측도 보험자로서 새로운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은 병협 등 공급자단체의 요구를 이날 오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전달해 추가소요재정분(밴드)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