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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실망스럽다” 낮은 수가인상률에 참담한 병협

기사승인 2018.05.28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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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 “지난해보다 진전된 게 없다” 한 숨

“너무 실망스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3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한 말이다.

병협은 28일 오후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협상을 가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보다는 논의 시간이 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관련 기사: “수가협상 의미 없다” 회의장 박차고 나오는 공급자단체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인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40분 만에 협상장에서 나온 병협 수가협상단은 “할 말이 없다”며 참담해 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너무 실망스럽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약사회나 한의협보다 긴 시간 논의했지만) 특별히 의미 있지는 않았다. 그 시간에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상호 수치를 이야기했는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된 게 없다. 그래서 실망이 더 크다”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으로)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기본 환산지수가 차감된 상태에서 출발한다.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졌기에 분위기가 격양됐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 중 일부를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차감된다. 차감되는 환산지수는 병원급 0.12%, 의원급 0.23%다.

박 부회장은 “공단이 (추가소요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연거푸 “실망스럽다”고 했다.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던 박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 수가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수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서 비급여가 생긴 것 아니냐.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뭐하나. 적정 수가가 안되면 비급여가 또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케어를 또 하겠다고 할 것이냐”며 “기본적으로 수가가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가 수준이 어떤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라”고 말했다.

병협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오후 3시 공단과 4차 협상을 진행한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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