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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위해 3차 상대가치 개편 속도 내는 정부

기사승인 2018.05.29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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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상대가치, 적정수가 보상 방법론과 연계…시간 압박 느껴”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지난 27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제17차 학술대회를 열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적정수가 보장을 강조해 온 정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보다는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적정 수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환산지수만 인상하면 진료과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7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제17차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적정수가 보상 방법과 연계되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시간의 압박을 느낀다”며 “충분히 논의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가기에는 의료계가 기다리기 버거워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일단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정해진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최대한 시행하고 그 이후 정교하게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차 상대가치 개편의 경우 2011년에 시작돼 7년 뒤인 2017년에 시행될 정도로 조정이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의료계가 수가협상을 통해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 해지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환산지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원가 자료는 대한병원협회가 역할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안전장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는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진찰료와 입원료의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진찰료는 올리고 입원료는 내리며, 병원급은 진찰료를 내리고 입원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종별 가산제 재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의 '3차 상대가치 개정 방향' 발표 자료 중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의 '3차 상대가치 개정 방향' 발표 자료 중

특히 진찰료의 경우 초진과 재진 모두 기본과 심층으로 구분해 심층 진찰료의 경우 기본 진찰료에 비해 3배 이상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 과장은 진찰료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진찰료에는 시간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 행위로 구분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상담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담 등 기본 진찰 시간 내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별도 행위로 분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심층 진찰료와 중복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정 과장의 생각이다.

입원료에 대해서는 “중증도를 반영해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원관리료를 단순화하고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감염관리료 등이 신설됐는데 원칙적으로는 2·3차 의료기관의 입원료를 올려주고 병원에서 감염관리 활동이 일어나는지는 의료질평가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에는 원가 산출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도 발주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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