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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불만 터뜨린 醫

기사승인 2018.05.29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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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사회 “사실상 노예계약과 다름없어…공단 강청희 이사 즉각 해임해야”

의료계가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며 협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의료계에 갑질을 일삼는 것은 현재의 수가협상제도가 겉으로만 협상의 모양새를 하고 있을 뿐 애초에 공정한 계약이 불가능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해 합리적 수가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 첫 자리에서부터 의료계를 무시하는 듯 한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계의 희생을 인정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다”면서 “하지만 공단 실무자가 대통령의 발언과 약속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이 각각 ‘수가 산정에서 원가의 개념을 뺀 적정수가’, ‘수가협상과 적정 수가 보상과는 무관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정부가 저수가 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공단과 정부가 이렇게까지 의료계를 무시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 수가협상제도가 겉으로만 협상의 모양새를 하고 있을 뿐 애초에 공정한 계약이 불가능한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 수가협상체계는 공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가에 대해 의료계가 불복했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페널티를 부과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공단이 제시한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추가소요재정 폭 안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노예계약에 다름없는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운영을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평의사회의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먼저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의 수가현실화 약속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원가 이상의 수가를 제시하는 한편 기존의 일방적인 수가협상 제도를 철폐하고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정부와 공단에게 수가 현실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면 구차하게 동정을 구하지 말고 애초에 약속한대로 즉각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문재인 케어 반대와 수가결정구조 개혁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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