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의협, 수가인상률 7.5% 제시…“수가 정상화에 필요”

기사승인 2018.05.30  16:25:38

공유
default_news_ad2

- 협상 도중 이례적으로 수치 공개…방상혁 부회장, 가입자 측에 추가소요재정 확대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인상률로 7.5%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추가소요재정(벤딩)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30일 오후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가진 3차 수가협상에서 수가 인상률 7.5%를 제시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도 의원 수가인상률은 3.1%였다.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도중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7.5% 수가인상률은 원가의 70% 수준인 현 수가를 4년간 나눠서 100%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상률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하지만 공단이 의협에 제시할 수치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4차 협상에서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다. 31일 오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여기서 추가소요재정 증액을 요청한 후 4차 협상에서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30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수가인상률 7.5%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단 측에 수가 인상률 7.5%를 제시했다. 이 수치는 비정상적인 수가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확보에 들어가는 재정부터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공단 측은 우리가 제시한 7.5% 인상률과 차이가 너무 커서 차마 지금은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미안하게 됐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방 부회장은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소위에서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을 더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방 부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방 부회장은 “가입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수가라는 게 의사들의 수입만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전국에 있는 4만1,000여개 의원과 거기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더 나아가 20만 보건의료인의 생계와 5,000만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내일(31일) 재정운영소위가 열리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돼 제발 정상적인 수가를 받고 정상적인 의료를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공단 재정운영소위에서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가입자 대표들에게 수가 정상화의 기전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고개를 숙였다.

방 부회장은 “20만 보건의료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재정운영소위에 들어가서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참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 재정운영소위에 가서 가입자 대표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싶었다”고 했다.

의협이 지난 20일 개최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하다. 의협의 기본 입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논의해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안된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협상 도중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진행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했으며 최 회장은 오후 4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