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만료 시한이 도래하자 시민사회단제가 국민 부담과 물가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과도한 범위의 수가인상이 단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며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 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과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균형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며 “그렇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제정적 부담 요인과 가입자 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지난 2012년 이후부터는 환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왔다. 환산지수 인상이 전체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추이였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이러한 관리 기전은 단 한번도 도입된 적이 없다"며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같은 내용의 부대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에 더 유념해야 한다“면서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같은 요인을 감안해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두고 접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