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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요재정 결정할 가입자대표만 바라보는 공급자단체들

기사승인 2018.05.31  1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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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4차 협상…오후 6시 재정운영소위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마지막 날에도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입장 차는 여전했다. 추가소요재정(벤딩)에 대해 논의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어서 입장 차를 좁힐 기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31일 오후 3시부터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과 4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재정운영소위가 끝난 뒤인 오후 8시 4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31일 오후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4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공단과 4차 협상을 가진 공급자단체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날 가장 먼저 4차 협상을 가진 병협은 한 시간 가량 논의했지만 격차를 좁히긴 힘들었다고 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협상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격차가 커서 좁히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이후 협상은 재정운영소위가 끝난 뒤인 오후 9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협상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돼 회의장을 나와 이견이 컸음을 보여줬다.

치협도 마찬가지였다. 협상장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나온 치협 수가협상단은 “추가소요재정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소위가 열린 후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의협도 마찬가지였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부회장은 협상을 마치고 나와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확답만 해주면 어느 수치(수가인상률)든 도장을 찍겠다고 했지만 공단 측은 별로 반응이 없었다”며 “공단은 의협 말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차 협상 때 한의원 수가인상률 16.4%를 제시했다는 김 부회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서로 수치에 대해 얘기한 게 없다. 의협과 치협이 7%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공단 측에서 한의원 경영 분석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3년 동안 보장성 확대를 통한 한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0이었다. 이 상황을 보고도 심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종 수가인상률을 결정한 협상은 오후 6시부터 열리고 있는 재정운영소위에서 추가소요재정 증액이 결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단체들은 최소 1조원 이상 추가소요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정운영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병협과 치협, 약사회, 한의협은 의협이 4차 협상을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5차 협상에 들어간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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