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19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또 이번 수가협상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의정실무협의 지속 여부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지키며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철저하게 기만·농락당했다”면서 “적정수가는 공수표였으며 공단 강청희 이사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수가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망언을 계속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이사는 불과 몇년 전 의협 상근부회장을 수행하며 수가 정상화를 부르짖을 때와 정반대의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줬다”면서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의 배신을 일삼는 정상배적 행태는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익 이사장에 대해서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적정수가 보장 등을 주장하더니 정작 그 과정과 결과에서는 이와 완전히 배치되는 일을 벌였다”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 강 이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가 이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편 것이므로 파면으로 이들을 문책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료계가 정부의 약속의 진정성을 믿고 향후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협상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앞으로의 의정실무협의 지속 여부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태가 파국적 상황으로 흘러갈지, 의정대화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될지는 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 여부와 정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집행부의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대국민 앞에서 적정수가를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작 2.8%의 인상률을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대의원회는 “결국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실망감과 배신감만 재확인하게 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음을 천명한다”면서 “향후 집행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및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