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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병원경영에 악영향…적정수가 먼저"

기사승인 2018.06.11  0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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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등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서 우려 쏟아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8일 한국보건행정학회 '2018 전기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용균 겸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 보건의료 정책평가' 세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성종호 이사는 정부가 발표한 3,600여개 비급여 항목은 정확학 파악은 불가능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치료재료 등이 개발돼 시장에 정착하는 등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 제도가 사라지면 이같은 부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예비급여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률 차등(50%/70%/90%)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90%를 급여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또 예비로 급여를 정한다면서 저수가 기조 유지, 횟수 등 제한을 두는 것은 의사 진료권 및 환자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말했다.

소요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 이사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된 소요 재정을 30.6조원으로 밝혔지만 세부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산하 기관 및 주요 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별도 보장성 강화 정책 없이도 건보재정 지출은 지속적이고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재정수지 악화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급여 범위가 확대될수록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 이사는 "국민과 의료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우리나라 의료의 합리적 발전을 가로막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 체계로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균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중소병원 등의 경영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 이사의 우려와 같이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로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의료기관의 양극화(의료의 질, 적정인력 등)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2018년 초 대형병원 외래가 10%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같은 현상을 전제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 및 의원 상담진료 활성화, 중소병원급 경증환자 진료유도 등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심사체계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보장성 강화가 시행되는 경우 의료의 질 향상, 안전강화, 통합간경간호서비스 등 차등보상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및 시설투자비가 증가해 의료기관의 비용 압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재현 기자 sjh@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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