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8 지방선거 75개 정책현안 질의 답변 비교평가 결과 공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사회·복지분야 정책에서 높은 일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2018 지방선거 75개 정책현안 질의 답변 비교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장 후보 4명(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에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도시·주택, 사회·복지, 시 현안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들을 분석한 후 11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김종민 후보

그 결과, 4명의 후보자가 의견일치를 한 복지 공약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구립, 시립 장기요양 시설의 확충 ▲사회복지 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다문화사회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건강복지 돌봄 지원 확대다.

사회 공약에서는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료 차원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했으며, 안철수 후보 역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의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로 공공의료,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하며 찬성했다.

하지만 ‘의료관광산업 규제 완화’와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의료관광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한 반면 박원순 후보는 반대했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후보와 김종민 후보가 찬성한 반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반대했다.

공공병원(지방의료원)을 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반대했다. 김문수 후보는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