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에 반발, 요양기관 강제지정 해지 추진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라도 진정성을 보이고 그동안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페널티를 운운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정부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신설 당시 정부가 의료계와의 약속을 어긴 사례들을 거론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는 불과 1년 만에 의사들이 경고했던대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자 5년 동안 20% 가까이 강제로 인하해 버렸다”면서 “새로 신설된 처방료 역시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으며, 의약분업 시행 5년 후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겠다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환자의 식대를 보험처리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던 복합제들 대부분을 비보험으로 빼버리는 뻔뻔한 행태를 보여줬다”면서 “이후 의사들이 단일성분을 가진 약들로 복합제들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처방을 하다 보니, 약의 개수가 늘었지만 약의 개수마저 문제 삼으며 삭감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금까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제의 수, 약 처방 일수 등을 문제 삼아오면서 의사들의 약 처방에 환수라는 방법의 족쇄를 채웠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원망은 오로지 의사들이 받아내야 할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의사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거품을 빼고 약가를 낮추면 리베이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무시하고 오로지 의사들만 처벌하고자 법안을 만들더니 그나마도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게 소급적용해 많은 의사들을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뻔뻔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 수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장관이 직접 약속했지만 수가는 전혀 올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오로지 의사들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법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는 게 전의총의 지적이다.

전의총은 “이렇게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 빚이 엄청나지만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의사들을 또 다시 제 밥그릇만 탐하는 나쁜 직역으로 비난하면서 문재인 케어라는 엄청난 재앙적 의료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사탕발림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전보다 못한 수가를 강요하며 페널티를 언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요양기관 당연지정 해지 추진 등 강경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지금과 같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압박해 강제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 한다면, 의사들은 그 동안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삼아 강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한다. 의사 없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압박했다.

전의총은 이어 “의사들은 언제든지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라도 진정성을 보이고, 의사들에게 먼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