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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사용, 소아나 희귀질환에만 한정

기사승인 2018.06.14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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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제약업계 대상으로 보장성 강화 설명회서 밝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박영미 부장은 앞으로 진행될 의약품 급여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영미 부장에 따르면 비급여 의약품 급여화는 올해부터 노인, 아동, 여성 등의 희귀암과 소아암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 유전, 희귀질환 치료제, 카포시육종 등 희귀암 치료제의 급여화가 논의 대상이다.

2019년에는 중증질환 및 기타 암을 우선순위로 둔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류마티스질환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등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면역억제제(이식 전후 투여되는 약제 10개, 류마티스성 질환 약제 12개)를 비롯해 신경질환(뇌전증 관련 약제 8개,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개), 영양공급 관련(영양공급 수액제 등 9개), 신장질환(투석 중 투여되는 약제 등의 신장질환, 비뇨기질환 14개) 등이 급여로 전환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및 통증치료, 항암 보조적 약제가 우선순위다. 골다공증과 통증치료제가 해당되며, 2021년에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 B형가 C형 간염 치료제 및 당뇨병 약제 등이 우선 순위다.

2022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질환을 논의한다.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황반부종 치료제 및 중이염 치료제 등의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암제는 3개년(2018~2020년), 일반약제(항암제 제외)는 5개년(2018년~2022년)간 검토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53개 약제(항암제 10개, 일반약제 43개)를 시작으로 2018년 88개(항암제 17개, 일반약제 71개), 2019년 85개(항암제 16개, 일반약제 69개), 2020년 72개(항암제 5개, 일반약제 67개), 2021년 67개(일반약제 67개), 2022년 50개(일반약제 50개) 등을 급여화 할 방침이다.

허가초과 범위 약제의 급여화 부분에 대한 윤곽도 나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허가초과 급여화는 소아와 희귀질환에 한해 이뤄진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허가초과 급여화의 기준은 식약처 범위 내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아와 희귀질환 관련해 관련 학회에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라며 "소아와 희귀질환의 경우 허가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외 약제는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평원 박영미 부장은 "꼭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 협의후에 선별급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제약사들은 2019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전략 등 민감할 수 있으나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소재현 기자 sjh@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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