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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의료계에 미칠 여파는?

기사승인 2018.06.14  1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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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과 정책 공조는 미스…의협이 줄 잘못 섰다” 지적
의협 “의료에는 좌‧우 없어…국민건강권 위해 어느 당과도 공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선거결과가 의료계에 미칠 여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정책 공조를 맺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는 전국 17개 광역‧특별시도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전체 12개 선거구 중 11곳을 석권했다.

이로써 더민주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123석)보다 7석 많은 130석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 결과가 더민주로 쏠리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케어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드라이브를 걸어도 의료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과 정책 공조를 맺은 의협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정책 공조를 맺은 게 문제”라면서 “앞으로 의료계를 보는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도 옷 벗고 나가게 됐는데 정말 큰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만 정책 공조를 맺은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앞으로 의협 대관업무에 데미지가 클 것이다. (의협이) 줄을 잘 못 섰다”고 지적했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힘을 실릴 것이라고 하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맞을 것”이라며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더 탄력을 받고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업무처리에 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미 계획됐던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등 기존 병원비에서 포션을 크게 차지하는 것들”이라며 “하지만 의료계는 (새로 추가된)비급여의 급여화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다. 이는 5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 (의료계와)협의가 안 되면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 공조에 대해선 “야당과 연합은 본인들의 선택이고 승부이기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 “우리가 비판했던 부분은 하루는 ‘더 뉴 건강보험’, 하루는 집회, 하루는 협상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갈지자 행보다. 정치권에서 전문가단체에게 신뢰를 가지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치권과 정책 공조를 앞으로 계속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때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내용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의사들이 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하는지 여당을 조금 더 찾아다니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당들과의 정책공조에 대해선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정치권이기에 비단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여당 및 다른 야당들과도 정책 공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의료에는 좌도 우도 없다. 전문가 집단 입장에서 국민 건강권을 위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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