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2017년 예산, 2014년 대비 3.2배 증가했지만 성공률 낮아져"

매년 38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사업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담뱃세 인상을 통해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등록자 수는 줄고 금연 성공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의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확충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 2014년 112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 1,146억8,000만원,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79억8,000만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도 2015년 261억5,000만원,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 2018년 384억1,0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2억9,000만원이 투입됐을 때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1.4배 감소한 41만1,677명, 그리고 385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 등록자 수도 42만4,636명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해 2017년의 예산은 3.2배 증가한 반면, 등록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특히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 수는 43만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 수는 21만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였다.

하지만 2015년에 결심자 수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이 성공해 43.5%의 금연 성공률을 기록한 후 2016년 40.1%, 2017년 37.1%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상설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2017년 38.1%로, 이동 금연클리닉의 금연 성공률은 2015년 38.5%에서 2016년 36.2%, 2017년 33.2%로 모두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253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 평균은 16.7%로 나타났으며,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이다.

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2017년 6월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됐지만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은 지난 4월부터 추가되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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