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건강권 경제 논리로 따져선 안돼…국내 의사 수 부족하지 않아”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원격의료로 일자리 창출? 시대착오적 개악”

재계가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 의사수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규재 개혁 과제는 총 9건으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이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의료산업 활성화로 인한 고용·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격의료 규제 개선 및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확대로 환자 후생 증가와 의료접근성 증대 효과를 전망했다.

이외에도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선진화 및 소비자 후생 증가를 희망했다.

경총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적게는 18만7,000개에서 많게는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총은 “의료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고령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과 만성질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규제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 주장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회가 공조해 저지한 사안”이라며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국민 건강권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해선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의료접근성 또한 어느 선진국보다 높다. 의사 수 확대를 논의하기 앞서 정부가 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OECD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경총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방식은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경총이 건의한 과제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라면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 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의료영리화를 확대하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선순환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방안이 시대적 과제이며, 촛불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라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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