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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의원에 페널티 적용될까?…건정심 소위, 결론 못내려

기사승인 2018.06.19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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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26일 다시 열어 결정키로…시나리오별 재정 운영 현황 등만 검토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에 대한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렬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건정심 소위는 차기 회의에서는 내년도 모든 유형에 대한 환산지수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협상결렬로 페널티 위기에 놓인 의원과 치과에 대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26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소위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원과 치과의 2019년 환산지수를 논의했다.

건정심 소위 정형선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26일 회의가 한차례 더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참석자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환산지수) 시나리오 별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의원과 치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하는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꼭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접근하진 말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오는 26일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가협상 당시는 물론 여전히 가입자 단체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치협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오는 26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는 당초 의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가인상률 보다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지난 5월 31일 열린 마지막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2.1%, 한방은 3.0%, 약국은 3.1%, 조산원은 0.5%, 보건기관은 2.8% 환산지수 인상률에 합의했다.

반면 의원(2.7% 인상)과 치과(2.1% 인상)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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