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2019년 국무회의 의결 목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재로 두차례 개최된 후 13년만이다.

복지부는 보정심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보건의료발전계획 방향성을 살펴보면 우선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보정심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차관,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 대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20인이 참여한다.

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2019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에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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