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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사유 97%가 사회경제적 문제…“현실 반영한 법개정 필요”

기사승인 2018.07.06  0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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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협 윤정원 여성위원장, 낙태 합법화와 별개로 유산유도약 도입 제안

현행 낙태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와 더불어 유산유도약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윤정원 여성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과 대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 생식건강)으로’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윤정원 여성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 생식건강)으로’라는 토론회에서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현황을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유전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24주 내에서만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는 실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신 경험자 중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41.9%로, 이들이 낙태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모자보건상의 합법적인 사유는 2.9%에 불과했다.

불법적인 사유가 대부분(97.1%)으로 이 중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가 29.7%, ‘계속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가 20.2% 등을 차지했다.

윤 위원장은 “10명 중 4명 이상이 낙태를 경험한 상황에서 이들의 97%가 불법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며 “이는 낙태 관련 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현황을 보고도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안전한 낙태가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을 초래하고 이는 곧 여성들의 건강 침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WHO에서는 소파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지만 2005년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소파수술이 46.6%로 임신중절수술 중 가장 많았다.

윤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더 안전한 임신중절 방법이 개발되고 할테지만 불법이기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며 “어떻게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가장 최근 자료가 지난 2005년”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 돼 다시 이것이 사회경제적 지위 악화로 이어진다”며 "이에 인공임신중절 합법화와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서비스이고 중요한 공중보건 의제”라며 “(낙태 관련)법개정과 더불어 생각해봐야 할 점은 임신,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미 사용 중인 약물적 인공유산(유산유도약)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산유도약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5년 WHO 필수의약품에 등재됐으며 현재 전세계 67개국 FDA에 등재돼 사용되고 있다. 성공률은 8주 이내 98~100%, 8~9주 사이 96~100% 수준이다.

윤 위원장은 “현재도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선택지는 수술로 한정돼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합법화와 별개로 유산유도약 도입 문제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임신·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자‘이다”라며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합법화와 환경 개선 문제는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제다. 어떻게 하면 인공임신중절이 안전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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