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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폐지 요구로 번진 발암물질 고혈압약 논란

기사승인 2018.07.10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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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저가 약 사용 조장하는 인센티브제 폐지해야”…복지부 “두 문제는 별개 사안”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 치료제 논란을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약가제도 중에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 불리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암물질 고혈압 치료제 사건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별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입원·외래 원내외 약품비 사용량을 줄인 의료기관에 주는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상한가보다 저렴한 약을 구매한 병의원과 약국에 주는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처방·조제장려금 지급대상은 6,671개소로 총 452억원이 지급된다. 이중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5,970개소 134억원, 저가구매장려금은 1,160개소 319억원이다.

종별로 지급된 저가구매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177억원, 종합병원 144개소 119억원, 병원 250개소 10억원, 의원 715개소 12억원, 약국 8개소 1,000여만원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비용 대비 효율성만 극대화한 잘못된 약가 결정 구조다.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비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저가 약 인센티브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또 “현행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생동성 검사를 시행하고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의 즉각적인 안전성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제각각인 환자의 상태와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을 고려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주장을 근절하라”고 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졌다. 의약분업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몇 년 뒤 정부가 제네릭을 쓰라고 했고 저가약을 쓰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다시 제네릭을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저가약 사용을 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값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발암물질 고혈압 치료제 논란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발암물질 고혈암 치료제 문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별 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무조건 저가 약을 장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가인 약 중에도 좋은 약은 많다. 별개인 두 사안을 연결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최광석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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