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신의학계도 유감을 표하며 국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조현병학회에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병원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만큼 국가는 특정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우선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전에 위험성이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됐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법무부는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 및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또 “현재의 의료보장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폐쇄병동 관리수가가 턱없이 낮아 신체적 질환 동반 등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수가 역시 건강보험 대비 60~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환자 수 대비 치료진의 숫자도 매우 부족하다“며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장 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