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재근 의원 공개…2017년 총 진료비 984억원

18세 이하 청소년 정신질환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최근 3년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 행태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은 2015년 15만5,318명, 2016년 15만7,954명, 2017년 16만54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3.4%(5,226명)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2015년 892억원, 2016년 945억원, 2017년 984억원으로 10.4%(9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총 31만3,175명으로 여성 16만641명보다 1.9배가 많았지만 증가율은 여성환자 증가율이 7.7%로, 남성환자 증가율 1.2%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연도별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15년 10만3,586명, 2016년 10만4,760명, 2017년 10만4,829명으로 3년 사이 1,243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5만1,732명, 2016년 5만3,194명, 2017년 5만5,715명으로 3년 사이 3,983명이 늘었다.

연령별로(2017년 16만544명 기준)는 18세가 1만6,603명으로 가장 심각했고, 17세(1만5,819명), 16세(1만3,123명), 10세(1만285명), 15세(1만241), 7세(1만129명) 등의 순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2,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095명, 제주 2,027명, 대전 1,935명, 인천 1,849명, 경기 1,833명, 대구 1,765명 등의 순이었다.

정신질환 분류별로는 ▲운동과다장애 4만7,448명 ▲우울에피소드 1만9,813명 ▲틱장애 1만3,138명 ▲전반발달장애 1만2,824명 ▲기타불안장애 1만2,007명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만1,271명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1만1,109명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7,806명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6,289명 ▲경도정신지체 5,360명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조현병 1,272명 ▲조현정동장애 151명 ▲조현형장애 43명 등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별 진료비 지출액은 ▲운동과다장애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에피소드 117억원 ▲전반발달장애 82억원 ▲틱장애 71억원 ▲기타불안장애 34억원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4억원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19억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평균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0만 명당 2.2명으로 여성 1.6명보다 1.4배 높았다.

연령별 평균으로는 18세가 가장 높은 8.3명이었으며 17세 6.6명, 16세 5.2명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자살 시도자 수는 총 5,37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세가 1,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316명, 16세 1,098명, 15세 678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주요 자살 원인으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443명)가 가장 많았고, 정신적·정신과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년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의 미래는 물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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