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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재추진 나선 醫…비관적 전망 우세

기사승인 2018.07.20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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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구성…“의협 내부 합의안도 못 만들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권고문 마련에 실패한 지 6개월이 흐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권고문 마련에 실패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 가능성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의협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19일에는 산하 단체에 TF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TF는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다시 전개되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한 중소병원장은 “기존의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박차고 나간 의협이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의아스럽다”면서 “아마 의원급만을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사장될 것이다. 병협이나 시민단체,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안을 받아 줄 리 없다”고 말했다.

개선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의협이) 지난번과는 다른 안을 가지고 오고 그게 어느 정도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안이어야 새로 위원회든 협의체가 꾸려질 것”이라며 “의협이 전향적인 안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자체에서 합의된 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은 “개선협의체 권고문에 반대했던 분들이 의협 집행부가 됐고 당시보다 내‧외과 간 갈등도 더 심해졌다”면서 “내부에서 합의된 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번에도 의협이 내부 의견을 모아내지 못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할 협의체 구성은 물론 그 이후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병협과 시민단체, 사용자단체 등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애매하다. 사회적 합의체를 또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전력이 있어서 그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시민단체도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틀어진 것 같다”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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