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확대 토론회서 병원-입원전담전문의, ‘정부지원’·‘불확실성’ 개선 요구
복지부, '수련병원 지정기준 포함' 등 의지보이면서도 수가보상에는 부정적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를 높이고 전공의는 물론 간호사들의 업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전문의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서관 강당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에 수가를 신설하기도 했지만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확대되지 못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하면 좋은 입원전담전문의제, 문제는 불확실성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적절한 보상을 주문했다.

통합형 모델을 시행 중인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승교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의뢰된 환자는 총 77명”이라며 “이 중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했던 환자도 있는데, 이런 환자를 케어해 절반 정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환자 체감이 확실히 좋다. (일반 병동에서 온) 환자가 너무 멀쩡해져서 보낸 교수가 ‘도대체 뭘 해줬냐’고 묻기도 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맞춰줘야 시작도 되고 확대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과형 모델을 시행 중인 서울아산병원의 김준환 교수는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입원전담 병동에서 1년 스케줄로 돌아가고 있다. 1명이 빠지거나 하면 관리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응급치료, 환자면담, 병실 간호사 만족도 등에서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전공의 5년차’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고 기존 교수진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원전담전문의의 만족도 및 성취도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준환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 맞춰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것이 ‘정책 안전성을 위한 복지부의 장기 계획’이고, 연봉은 3순위였다”면서 복지부의 제도 의지를 강조했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인 세브란스병원 정은주 교수는 “아직도 입원전담전문의가 뭐하는 사람인지 많이 물어본다”며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경영진, 전공의, 간호사 등에게도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본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길어지고 있는 시범사업 기간은 오히려 제도의 불확실성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성공 키워드는 불확실성의 제거”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그러기 위해 복지부가 빨리 본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서 “국민들도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전담전문의제, 한달에 5,000만원씩 손해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도 현장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을 불안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들로서도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이재호 부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여러 장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경영진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수가와 장려금을 주지만 이로서는 완전히 보전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과 수가인상을 했지만 입원전담병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연간 6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인하대병원)은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전담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10개 정도”라며 “하지만 우리 병원만 보더라도 입원전담전문의가 6명 있는데 한달에 5,000만원씩, 연간 6억원씩 손해가 난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의료 질 향상 등을 위한 것이기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력이 모자라면 인건비는 계속 오르게 되고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다른 의료진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조직 문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수련병원 지정과 연계…수가인상은 국민동의 있어야”

현장의 불만을 확인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도입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본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입원전담전문의는 소명의식을, 병원과 학회는 서포트를, 정부는 지속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수가인상 등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더 해주고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주는 것에는 국민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계획할 때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제도를 모델로 수가를 책정했으며, 지난해 9월 40%까지 가산을 해줬기 때문에 더이상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수련병원 지정 시 입원전담전문의제 시행여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의 불안함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 운영을 수련병원 지정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제도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 했던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환자안전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각 병원에 더 많이 배치돼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보상과 운영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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