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혀 온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심평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진료비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심사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이 개선 방향이다.

지난 5월부터 심사체계개편단을 구성해 운영해 온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는 27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심사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는 8월에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물론 학계와 소비자도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논의체인 추진위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검토과제별로 논의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환자안전을 위해 수술실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술실, 인공신장실 주요 장비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감염관리실이 없는 중소·요양병원 284개소의 투석장비를 집중 점검한다.

내년 1월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 관리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노후·저품질 장비를 자동퇴출 시킬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