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 등을 막기 위해 입원과 치료 중심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은 예방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이사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서비스와 급성기 응급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의 자·타해 위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우리사회는 정신질환제에게 편견에 의한 격리냐, 사회에서 살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국내 전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퇴원 후 사례관리제도화, 낮-병원 중간-집 활성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 이사는 “탈 시설화를 통한 입원환자 감소와 함께 의료기관 내 급성기 서비스 강화와 다양한 재활 서비스 항목 인력 투입 등을 위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며 정신의료기관의 역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신질환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역시 ▲중간집 시범사업 ▲퇴원연계계획 수립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강화 ▲공동주거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는 시스템은 안된다.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돌아왔을 때 비용부담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지는 게 맞다. 이 때 정신과전문의 등 일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안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역시 정신질환자의 탈 시설화에 공감했다.

홍 과장은 “(정신질환자 탈 시설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방향은 학계 등에서 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누가봐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 절차를 거쳐 사회에서 수용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을 대표해 참석한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은 응급정신질환자 치료 관련 의료기관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입원 중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으로 정신질환자의 자·타의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 경우다.

특히 응급입원의 경우 112를 통해 흉기난동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동해 정신질환자를 호송해 지역 내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가도 경미한 외상 치료 등을 먼저하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과장은 “경미한 외상치료의 경우 병원 간 협진 등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입원을 거부하면 현장에서 힘들어 한다”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입원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야간에 운영되지 않아 연계 또는 상담이 안되는 문제도 있다”며 “해결을 위해 외상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