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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부터 ‘건강보험 미래’까지 준비하는 공단 연구원

기사승인 2018.08.16  0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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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문재인 케어 성공적 안착 위한 연구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케어 관련 연구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다.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 외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등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공단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연구원이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연구과제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연구원이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연구과제 등을 설명했다.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적정 수가 보장 체계 관련 연구도 그중 하나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수차례 강조해 온 ‘원가+α’ 개념을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가를 수집하고 의료행위당 마진율을 정하는 방법론 연구부터 추진한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등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며 “중기적 과제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을 지원하며 커뮤니티 케어 확대 등 보건·복지연계 방안, 진료비·공급체계·의약품유통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 보장성 강화 방안 및 효과 모니터링, 적정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료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 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리하고 있다. 또 그 후에도 남아 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무엇인지 등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원가 책정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원가 자료를 수집·분석해 왔고, 현재 40여개 병원의 원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공공병원 자료들이어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다면 자료와 근거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해 의료계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 확대 등 질병 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향후 40년의 건강보장 미래 핵심 아젠다와 주제를 도출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생산과 공급, 유통, 구매 등 전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도 올해 안에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심평원 연구소와 통합 바람직하지 않아…기관별 연구가 더 효율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는 각 기관별 역할이 다르다며 공단 연구원만의 색깔을 강조했다. 2000년 7월 연구직 인원 6명으로 출발한 연구원은 8월 현재 연구직 54명, 행정직 53명 등 총 107명이 속해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원장은 특히 국내에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연구를 10여명이 넘는 인원이 단체로 진행하는 곳은 공단 연구원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심평원 연구소와의 통합 지적이 나오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 기관의 현안이나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연구원이나 연구소가 특성에 맞게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한국에서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연구원 내 장기요양연구실처럼 13명이 그룹으로 참여하는 곳은 없다. 외부 지원까지 합치면 장기요양연구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18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중복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 연구소와 구성한 연구협의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중복 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해 연구과제 공모와 접수단계부터 중복 과제를 차단하고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는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해 심의위원으로 참여, 연구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지만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면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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