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양숙자 교수, 수요 증가 예측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방향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방문건강관리사업(서비스)의 총괄 조직을 보건소 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양숙자 교수는 ‘대한간호’ 최근호(265호)에 기고한 ‘우리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과거, 현재와 미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향후 고령화 등으로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 구조가 변화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인구노령화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인구의 생활기능은 향상되고 그들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사례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향후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 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총괄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담인력의 고용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현재 공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보건복지부 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보험 사례관리,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하다.

양 교수는 다양한 사업 시행으로 수혜 대상이 중복되는 등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평가 등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조직에서) 각 서비스 조직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보건소 유형별 사업 모형을 개발하는 등 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고용안정화가 사업의 효과 및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며 “(시행된 이후) 지난 18년간 비정규직 또는 비공무원으로 고용됐던 전문인력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전담공무원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을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양 교수는 “해외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례를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형에 따라서는 이용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용을 제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전국민 대상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시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고 이외 일반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상한선이 있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토록 하는 등의 사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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