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육성지원사업에서 공공·중소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지원을 받은 전공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 소속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은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의학과 등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의 사기 증진과 선진 의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사업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대한병원협회에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금을 설치하고 국고와 전공의 수련병원의 매칭펀드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 예산 1억원 중 9,600만원을 교부해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했으며, 실제 집행액은 9,600만원 중 6,500만원으로 실제 집행률은 67.7%였다.

하지만 정책처 분석 결과 균형있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공의 참여인원은 40명 내외인데, 지원인원의 대부분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중소 수련병원 등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책처는 “참여자 편중 문제는 전공의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소속이라는 점과 공공·중소 수련병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부족해 소속 전공의에게 해외연수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책처는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으로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체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공의 참여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책처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은 취지가 기피과목 전공의 연수지원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련환경이 열악한 공공·중소 수련병원 전공의가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