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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따른 바이오산업 등 보호 정책 수립해야”

기사승인 2018.08.17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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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제사회 모니터링 통한 정책수립 당부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공격적인 자원 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도 주요국가에서의 제도 등을 확인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8월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바이오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은 최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전통의약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KIIP는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통의약의 세계화에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통지식 보호와 발전을 위해 국제적 동향 파악과 국내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의 시류를 파악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제기구에서의 관련 논의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KIIP는 “한국은 유전자원에 대해 이용국의 입장이 강하지만, 전통지식 부분에선 제공국의 입장이 될수도 있는 만큼 부처간 논의를 통해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면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약속과 미래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호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분쟁 및 갈등에 대응해서도 산재된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논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활용한 특허출원을 통해 관련 특허를 확보하는 등 독자적 방법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잇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두현 기자 hwz@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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