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회원 50% 참여하면 의료개선 가능…9월까지 정부 태도 변화 없으면 대화 중단“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저녁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관련 설명회 및 회원들의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의협)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앞으로 4년 안에 30조원을 들여 3,6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 내 결국 저수가 체계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한국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체 회원의 5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의미 있는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총파업은 물론 ‘국민 1천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려 적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정부 협상 태도에 대한 변화 시한을 오는 9월 말까지로 못 박으며 “그때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대화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특별법’에 대해서도 결사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만일 보건의료분야가 서발법에 포함된다면 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노총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정상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잘못된 심사기준 개선 ▲의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현지조사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진료실 폭행방지법 신속 시행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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