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정부·국회에 사회적 공론화 통한 문제 해결 촉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법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진료실에서 환자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진료실에서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런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는 해결 의지가 전무한 듯 임시방편으로 ‘행정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한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처분 유예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 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히고 낙태 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라”며 “낙태약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 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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