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결사 저지 의지를 드러내며 회원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비롯 의료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맞서 내부 의사 사회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속에서 적정부담을 동반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 그리고 건강보험 지속 불가능 등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한계에 다다른 3저 의료시스템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는커녕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생존권마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문재인 케어는 재정적으로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집행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 나아가 국민건강마저 집어삼켜버릴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9월 말까지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원격진료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법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면서 “잘못된 의료정책, 의료적폐들에 맞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범국민적 연대 기구를 구성해 우리의 주장이 의료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임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단합과 통합 없이 문재인 케어 및 각종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저지는 요원하다”면서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된다”고 자신했다.

최 회장은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가 강하게 단결한다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다. 집행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 발판 마련 ▲심사실명제 도입 ▲의협 온라인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이슈화 및 대응 방안 마련 ▲강력한 대한방 기조 발표 ▲뇌·혈관 MRI 급여화시 비급여 존치 등을 지난 5개월 간의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