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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존재하는 마약류의약품…사망자에 7927개 처방

기사승인 2018.10.10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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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 공개…210명 이름으로 졸피뎀‧펜디메트라진 등 처방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의약품 7,927개가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그 처방량은 7,297건으로 확인됐다.

7,297건 중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건이 3,66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종합병원급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와 809개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3,660개가 처방돼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먀약류의약품이 처방돼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김상희 의원실)

환자 사망 이후 처방된 마약류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보면,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이 1,059개, 우울증 치료제인 로라제팜이 856개였다.

한편 마약류의약품 중 가장 문제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상위 30명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 프로포폴의 경우 처방량 1위인 35세 여성 김모씨는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 한곳에서 1만5,260ml를 처방 받았고 2위인 33세 여성 송모씨 역시 한곳에서 1만4,240ml를 처방받았다.

처방 받은 기간이 106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김모씨는 프로포폴을 하루 기준 144ml로 7.2개를 처방받은 것이며, 송모씨는 134ml로 6.7개를 처방받은 꼴이다.

졸피뎀의 경우, 같은 기간 34세 남성 오모씨가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 3곳에서 총 4,940정을 처방받았으며 49세 남성 김모씨의 경우 2개 기관에서 3,643정을 처방받았다.

두 사람 모두 106일 기준 오모씨는 하루에 46.6정을, 김모씨의 경우는 34.4정을 처방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최근 중독자들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이익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프로포폴을 직접 자신에게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이 적발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면서 “만일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약류의약품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한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망자를 이용한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가 행정안전부 사망자DB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프로포폴과 졸피뎀의 경우 이전부터 부작용과 오남용 등으로 문제가 돼 왔다”면서 “식약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과도한 마약류의약품 처방과 오남용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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