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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의료계 반대로 늦어져…속도 올려야”

기사승인 2018.10.10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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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38.7% 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이 38.7%(2018년 1분기까지 지출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예산 집행 자료를 공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원을 제외하면, 문재 인케어 사업 1년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이었던 셈.

하지만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원으로 추산대비 54.6%(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집행에 그쳤다.

지난해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게 아니기에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7년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그 38.7% 수준인 812억원이 지출되는데 그쳤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선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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