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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받쳐줄 ‘건보종합계획’‧‘재정절감대책’ 미흡"

기사승인 2018.10.10  1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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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장기적인 건보 재정관리 방안 마련 촉구

문재인 케어 정책 근간이 될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재정절감대책’이 미흡하단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선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재정절감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3,600개 진료 항목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을 약속했음에도 이들 계획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 올해는 그 첫 계획인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건강보험제도 출범 이후 첫 종합계획인 데다 건보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과제인 만큼 예상보다 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올해 1월 복지부가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이 계획을 올해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기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이미 시행 1년이 지났다. 이 정책으로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향후 10년은 내다보는 장기 건보 재정전망이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는 약 55조원으로,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급여비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조7,500억원∼4조1,250억원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또는 준비중 이라고만 밝히는 등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지출이 늘어날게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과 국민에게 설득 가능한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두현 기자 hwz@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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