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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통합'·'문재인 케어'·'전달체계 개선 실패’ 도마

기사승인 2018.10.10  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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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복지부·질본 시작으로 20일간 보건의료분야 정책 감사…박능후 장관 "계획대로 진행중"

20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20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첫날 오전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계획, 문재인 케어 추진 현황,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패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근혜 정부, 공단‧심평원 통합 추진…박 장관 "절대 반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을 추진했던 내용을 폭로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관련 문건을 작성했는데 공단과 심평원 통합이야기가 내용”이라며 “박 장관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 일이다. 이런 건은 정부부처간 사전 합의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 통합이야기를 복지부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불투명하게 공공부분을 개혁하려 했는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청와대가 기재부 시켜서 은밀하게 이런 문서를 작성하고 실행계획까지 담았다”며 “최순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2017년 진행했을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당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시간 진료비 청구지원시스템 마련도 담겨 있는데, 이는 청구에 시간을 주면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할 계기를 준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알았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런 일이 박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났지만 취임시기와 1년도 차이가 안난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은 그대로인데 장관이 이 일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가 해당 연구과제 수행할 때)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고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그 뒤 실제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박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단과 심평원 통합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단은 보험자고 심평원은 심사를 하는 곳”이라며 “이 두곳을 한 곳으로 묶는 것은 안된다. 통합이 다소 비용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퉁합은 절대 반대”라고 분명히 했다.

1년 반 지난 문재인 케어…재정 문제 놓고 공방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제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후 1년이 넘었다. 당시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소요재정 30조6,000억원이 과소추계됐고 특히 의료이용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홍보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발표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보장률이 64.4%이고 이를 7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장률을 보니 오히려 0.8% 떨어졌다. 여기서 70%까지 올리려면 재정을 다시 투계해야 하는데 복지부에 물어보니 아직 안했다.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해 여러 지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예상 3.2%를 상회하는 건보료 인상 ▲낮은 국비 지원 ▲3,600개 비급여 중 4.2%만 급여화된 지지부진한 상황 ▲부족한 재정절감 대책 ▲의료이용량 증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빅5병원의 외래만 보면 줄어들고 있다. 의료이용량의 경우 의료비가 낮아지면 이용량이 많아져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부도 이 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상반기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재정은 예상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3,600개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상황이 4.2%라고 하는데, 사실 3,600개 대부분이 치료재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만 산정되면 언제든 급여화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때문에 MRI, 상급병실료 등 주요 항목들을 우선 추진한 것이다. 항목수로 보면 남은 게 많지만 의료비 비중을 보면 더 적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게이트키핑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도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잘 됐을 때 마지막 모습”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서려면 일차의료가 자리잡아야 하는데, 과거 있었던 진료권역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진료권역 설정이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폐지를 원하는 국민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전달체계 확립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동네의원을 만성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고 3차병원에 갈수록 환자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정책 등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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