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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장비 트레이닝 부족, 대리수술 부르는지 검토”

기사승인 2018.10.10  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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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김상희 의원 지적에 답변...“새 기술·장비 습득 위한 체계적 훈련제도 고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을 때 장비 사용 트레이닝이 부족한지 같이 살피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새 장비 도입 시 의료진에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지 못해 장비를 제조한 업체 영업사원 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질의한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졌지만 의사에게는 자격정 3개월, 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대리수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수술실 CCTV 설치와 함께 특정범죄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처벌 강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은 물론 새로운 장비 활용과 관련한 의료진 트레이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인들의 불법시술 등에 대해 다른 범죄나 직역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리수술과 관련해 다른 측면도 살펴야 한다"면서 "의료계 특성상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계속 도입되는 상황에서 기술과 장비에 대해 (의료진이) 적절하게 트레이닝 받는지 살펴야 한다”고 처벌 강화 외 다른 부분도 살필 뜻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기술과 장비와 관련해) 적절한 트레이팅을 받는 장치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일부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장비와 관련한 체계적인 의료인 훈련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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