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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1조 넘어

기사승인 2018.10.11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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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국가책임 국민에게 떠넘긴 꼴”…국가재정 전환 요구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상위계층 의료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991억원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 의료비는 국가부조 개념으로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현재 29만 7,5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1조원은 전체 보험료 수입금에 2.01%에 해당하며,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000억원(2018년 기준)의 약15%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또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49%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이면 건보재정이 고갈된다는 국회예산처의 분석을 근거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국가재정으로 환원해야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차상위계층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돌봐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국민의 보험료로 떠넘긴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 듯 뻔한 일”이라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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